공매도 재개되나..당정, 제도정비 속도

거래소 전담 감리 조직 신설
공매도 전산시스템 의무화 법안 발의
금지 재연장 무게 속 IMF 우려 표명

[헤럴드경제 정순식 기자] 정부와 여당이 오는 3월15일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기간의 종료를 앞두고 막바지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매도 재개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지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선거요인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선 금지 기간 추가 연장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시장의 헷지(Hedge·위험 회피) 기능을 상실한 외국인 투자 자금의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들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한다. 개정안은 증권사 등이 공매도 주문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의무 구축하도록 했다. 공매도 주문을 받아 집행할 경우 반드시 이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매도할 주식을 전화나 메신저로 빌리는 관행이 제도 불투명성과 불신을 키운다고 지적에 따른 입법이다.

한국거래소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공매도 모니터링 역량 강화에 나섰다.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시장감시본부 감리부 산하에 공매도 감리를 전담하는 특별감리팀을 신설했다. 이 조직은 거래소가 구축 중인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공매도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후 관리를 전담한다. 거래소는 동시에 불법 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였던 미소유 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을 구분해내는 기법 등 신규 적발 기법도 개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이 여전히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공매도 금지가 재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외국인투자자들의 한국 시장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우려를 이미 금융당국에 한차례 전달한 상태다. 지난해부터 매도로 일관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순매수로 돌아오지 않는 배경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공매도 금지에 나섰다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설 연휴 전 당정 협의를 통해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하고, 내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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