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당장 전면등교 어렵지만, 학교 내 감염 크지 않아"
[경향신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는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학교 내 감염은 전체적으로 크지 않았다”며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등교 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해 11∼12월 지역 감염이 확산하는 시기에 일부 학교 내 감염이 있긴 했지만, 방역을 철저히 할 경우 학교 내 감염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와 같은 등교 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에는 원격수업이라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개학을 연기했는데 이제는 만약 감염이 확산하는 위험한 상황이 되더라도 원격수업으로 개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 학생 위주로 우선 등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학사일정은 28일 공식 발표한다.
다만 유 부총리는 초등 저학년 등의 매일 등교 여부와 관련해 “저희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감염병 확산 상황에 대한 종합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작년과 같은 유형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수업의 질이나 학사 운영의 안정성은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 한 해동안 감염병 발생 추이와 학교 내 감염병 추이를 종합 분석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안정적인 등교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시비리로 퇴학당한 최서원씨(최순실)의 딸 정유라씨 사례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유라씨의 경우에는 학칙 등 교육부 관리하에 있는 문제들이 있어 교육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조민씨의 경우에는 2019년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시작하고 자료를 입수해 (교육부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판결이 났고 부산대 의전원 입장도 나왔고 (부산대에 대한) 감사 요청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해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2월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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