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손실보상 제도화, 과도한 기대 불러 일으키는 추측보도 자제해야"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7일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과 관련해 “오늘 방안을 마련하고 내일 입법한 후 모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손실보상 문제는 제도화 방법과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 사례 등을 짚어봐야 해서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손실보상 제도화 논의가 있고 언론에서 정부안이라며 여러 추측보도가 있지만 정부로서는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국민께 과도한 기대를 불러 일으키는 추측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 K-뷰티 혁신 종합전략, 제3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등 3건에 대해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을 기점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발생,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인구 추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고령층 진입 시작 등 3대 인구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구 문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인 만큼 경제부처, 사회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전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합심해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인구정책 TF는 범부처 기구로, 2019년 4월 1기와 2020년 1월 2기에 이어 이번이 3기”라며 “3기 TF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대응,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활용 대비에 중점을 두고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뷰티 혁신 종합전략에 대해 홍 부총리는 “2025년까지 9개국 8000명 이상의 피부 특성과 유전체 정보 등을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연구개발(R&D)과 해외 인허가, 마케팅, 수출까지 뷰티 산업의 전 주기에 걸친 통합 컨설팅이 가능한 ‘K-뷰티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K-뷰티 스쿨을 설립해 연간 최대 8천400명에게 전문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