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석열 징계' 국민청원에 "법원이 결정"..'추미애 재신임' 물 건너간 일

청와대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징계·해임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3건에 대해 "윤 총장 징계는 행정소송으로 가려지고, 추 장관은 후임 장관(박범계 후보자)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픽=김세정 기자

"법무부·검찰, 협력해 검찰 개혁 대과제 잘 마무리하고 발전시켜야"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청와대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해임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3건에 답했다. 윤 총장 징계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으로 공이 넘어갔고, 추 장관은 후임 장관이 지명된 만큼 재신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요지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및 엄중처벌 요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해임 반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등 국민청원 3건에 답한다"라며 "지난해 윤 총장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해 검찰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37만여 명, 검찰총장의 징계를 반대하는 청원이 34만여 명, 추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4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고,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윤 총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향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추 장관 재신임과 관련해선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16일 사직의사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다"라며 "추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소통센터는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라며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제·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다"라며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 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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