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가짜 유공자' 가려낸다..연말까지 1,500명 심사

공정성 우려에 특별자문위 추가 구성..신규 유공자 선정은 더 확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21일 경남 충혼탑에서 참배하고 있다. /사진제공=국가보훈처

[서울경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이른바 ‘가짜 독립유공자’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

국가보훈처는 27일 청와대에 서면으로 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1차 대상자인 초기 서훈자(1949∼1976년)와 서훈이 적절한지 논란이 제기된 유공자 등에 대해 연말까지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검증 대상자는 1,500여명이다. 보훈처는 이전에 심사하던 공적검증위원회 외에 최근 특별자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심사 중이다. 특별자문위는 20여명 규모로 원로 학자 등 각계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 사료 위주로 판단하는 공적검증위에 더해 특별자문위를 통해 여론까지 두루 살피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가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잇달아 제기되자 갑자기 검증 절차 강화에 나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국가가 포상했던 분들의 서훈을 취소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여서 포상보다 훨씬 더 신중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며 “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해본다는 취지에서 다양한 전문가를 모셔 자문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적 전수조사는 친일 행적 등이 있으면서도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1970년대 이전에는 보훈처가 아닌 문교부와 총무처 등에서 중복 포상이나 부실한 심사 등으로 부적격자가 서훈을 받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수조사 결과 공적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관련법에 따라 공적심사위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서훈이 취소된다.

다만 기존에 없던 특별자문위가 생기면서 전수조사 작업이 계획보다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훈처는 초기 서훈자 등에 대한 1차 조사를 2019년 7월까지 완료하겠다던 당초 시한도 이미 한참 넘긴 상황이다.

이 차장은 “친일행적이 문제가 돼 서훈이 취소된 경우 ‘친일파’라는 낙인효과가 있을 수 있어 훨씬 더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현재는 1차 완료 시한을 올해로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겠지만 독립적인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다 보니 시한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지연 가능성을 열어뒀다.

보훈처는 ‘가짜 유공자’와 달리 독립운동을 하고도 국가로부터 예우받지 못한 ‘숨은 유공자’ 발굴·포상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포상을 받지 못한 사례의 유형별 분석 및 전문가 자문, 공적심사위 심의 등을 거쳐 심사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광복절 계기 포상 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사실상 심사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해 현충원에 안장하기 위한 사업도 올해 계속 진행된다.

보훈처는 상반기 중 3위의 대상자를 선정해 하반기 봉환한다는 계획이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의 경우 양국 정상 간 합의대로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과 연계해 재추진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 시기는 유동적이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1절 기념사에서 “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기념하며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조국으로 봉환해 안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바 있다.

보훈처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할 방침이다. 안 의사 유해 발굴은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중국이 호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