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사모펀드 사태 징계, 금융 개혁 드라이브 시작"

사태 본질은 금융지주의 독점적 지배구조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 등 지배구조 개선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김겨레 이성기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라임 등의 불법·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해당 은행 CEO에게 중징계 처분 방침을 통보한 것과 관련, “징계가 끝이 아니라 금융지주 권력 구조를 고치는 계기로 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금융지주의 독점적 지배구조다. 몇몇 경영진만을 위한 악질적인 단기 수익 창출 위주의 경영 풍토가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금감원은 오는 28일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일으킨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책임을 물어 이달 초 김도진 전(前) 기업은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양 최고위원은 “극단적인 단기 차익에만 집중하다 보니 옵티머스·라임과 같은 무책임한 금융상품을 내놓는 것을 당연시한다”면서 “이를 바꾸지 않으면 선량한 국민만 계속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 최고위원은 “단기 수익으로 주가를 올리고 스톡옵션 등의 경영진 보상만을 극대화 하는 금융지주 수뇌부의 욕망을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 활용과 같은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해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대 마진과 불완전 펀드 판매 같은 개인에 의존하는 후진적인 수익 구조를 변화시키고, 기업과 미래에 투자해 수익을 내도록 도전하는 건강한 지배구조를 만들어 낼 때라고 했다.

양 최고위원은 “독점 지배구조의 폐해와 몇몇 투자자본의 도덕적 해이로 건전한 자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일련의 사태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수조 원에 달하는 자본이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양 최고위원은 “도덕적 해이는 엄벌해야 하지만 관치 금융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시장 실패는 독점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고, 정부 실패는 과도한 개입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해 금융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