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추미애 재신임" 청원에 靑 "법무부·검찰 협력해야"

추미애(왼쪽 사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에 대한 찬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신임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에 27일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추ㆍ윤 갈등'이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향후 두 조직이 검찰 및 권력기관 개혁 완성을 향해 협력해달라는 메시지였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도 동일하다.

청와대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및 엄중처벌 요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해임 반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등 3건의 국민청원에 서면으로 답했다. 이들 청원은 각각 37만 여명, 34만 여명, 42만 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추ㆍ윤 갈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3개 청원에 동의한 이가 110만 명을 훌쩍 넘었다.

먼저 윤 총장 해임 및 징계 건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고,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 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추미애 장관 재신임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6일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며 "추미애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의 거취에 대한 진행 상황만 '원론적으로' 소개했다.

청와대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