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시간당 15달러’ 연방 최저 임금 추진...현재의 2배

미국 민주당이 연방 최저 임금을 15달러 이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재추진한다.

26일(현지 시각)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하원에서 2025년까지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 이상으로 만드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2007년 이후 동결돼 현재 7.25달러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재의 두 배가 되는 셈이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날 법안을 상정하며 "확실히 하자. 연방최저임금인 7.25달러를 받아서는 빈곤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며 "현재 미국에 있는 누구도 시간당 8달러, 10달러, 혹은 12달러로 버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통과까지 예상되는 암초는 많다. 먼저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막기가 어렵다. 민주당은 2019년에도 이 법안을 발의해 하원을 통과한 적 있지만, 공화당 우위였던 상원에서 막히며 실패했다. 민주당은 최근 선거로 상원에서 우위를 차지했지만, 필리버스터를 막으려면 10명의 공화당 의원을 추가로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논란의 중심인 최저임금법에 동의해줄 공화당 의원을 10명이나 찾긴 어려우리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을 통해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상원 예산위원장으로 내정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우회할 수 있는 ‘예산 조정’절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예산 조정은 다급한 상황에서 예산, 세금 및 부채 한도 등 재정 관련 법안을 필리버스터의 방해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입법 절차다. 최저임금법이 이 절차에 적합한지와 관련해 논란이 있지만, 샌더스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최저임금법을 반대한다면 ‘예산 조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원 내 민주당 원내총무인 딕 더빈 상원의원도 "예산조정 절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고 언급하며 법안 통과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원들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자연스레 복지비용도 줄어들어 전체 예산안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민주당측 경제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 임금 인상은 거의 3200만명이 넘는 미국인들의 임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 소득이 낮은 흑인, 라틴계 및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