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조국 딸 입학 취소 요구에 "법률 검토.. 정유라와 상황 달라"

정유라와 형평성 논란에 "검찰 수사로 감사 어려운 상황"
"학교 내 감염 위험 상대적으로 낮아..등교 연기 없다"
"확산기에도 원격수업 개학 가능..안정적 등교 환경 만들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입시비리로 퇴학당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사례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유라 씨의 경우에는 학칙 등 교육부 관리하에 있는 문제들이 있어 교육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조민 씨의 경우에는 2019년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미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시작하고 자료를 입수해 (교육부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판결이 났고 부산대 의전원 입장도 나왔고 (부산대에 대한) 감사 요청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등교 개학 확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이 확산하는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학교 내 감염(위험)은 전체적으로 크지 않았다"며 의지를 보였다.

그는 "지난해 11∼12월 지역 감염이 확산하는 시기에 일부 학교 내 감염이 있긴 했지만, 방역을 철저히 할 경우 학교 내 감염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날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 학생 위주로 우선 등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 확대는 위험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관해 유 부총리는 "작년 한 해 교내 감염병 추이를 분석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안정적인 등교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작년과 같은 등교 연기는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작년에는 원격 수업이라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개학을 연기했는데 이제는 만약 감염이 확산하는 위험한 상황이 되더라도 원격수업으로 개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 학생들이 신학기에 매일 등교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감염병 확산 상황에 대한 종합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작년과 같은 유형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수업의 질이나 학사 운영의 안정성은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