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임시정부기념관 11월 개관..독립유공자 포상 확대"

2021년 업무계획.."독립유공자 심사기준 개선"
"안중근·홍범도 등 애국지사 유해봉환 지속 추진"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이 4일 오전 세종 정부청사 국가보훈처에서 열린 2021년 국가보훈처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1.1.4/뉴스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올해 11월 서울 서대문 형무소 인근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이 문을 연다.

앞으로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기준이 개선돼 유공자 포상 대상이 확대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수준도 개선된다.

국가보훈처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가가 책임지는 영예로운 보훈'을 주제로 한 이번 업무계획은 Δ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보훈체계 정립 Δ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보장 Δ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 Δ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문화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광복절부터 독립유공자 포상 확대…공적 전수조사 병행

보훈처는 앞으로 더 많은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포상 심사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월까지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오는 3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독립운동 사료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정비 작업에 착수한다.

올해 광복절부턴 개선된 심사기준을 적용해 유공자 포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훈처는 기대했다.

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공적이 있음에도 포상이 보류되는 억울한 사례를 최소화하겠다"며 "또한 국가유공자 등록심사기간을 평균 283일에서 내년엔 210일로 대폭 단축해 보훈대상자가 각종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친일행적 등 논란이 제기되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적 전수조사도 이뤄진다. 전문적인 심사체계가 갖춰진 1977년 이전 서훈자 등이 주대상이다. 보훈처는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 올해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보훈처 관계자는 "공적 전수조사는 허위공적이나 친일관련 행적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차원"이라며 "당사자의 친일행적이 문제가 될 때 친일파라는 딱지나 낙인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공원 인근에 들어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조감도. (국가보훈처 제공) © 뉴스1

◇임시정부 환국일에 기념관 개관…애국지사 유해 봉환

서대문 형무소 역사공원 인근에 건립 중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임시정부 요인 환국일에 맞춰 오는 11월23일 개관한다. 기념관 건립은 임시정부의 활동과 역사를 기억하고 전승하고자는 취지로 2017년부터 추진돼왔다.

기념관은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457억원 예산이 투입됐다.

보훈처는 이외에도 Δ미국 워싱턴DC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2022년) Δ효창공원 독립기념공간(~2025년) Δ세종 국가보훈광장(~2022년) 사업도 차질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턴 일제강점기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6·10 만세운동이 처음으로 정부기념행사로 거행된다.

정부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은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속 추진된다. 보훈처는 2018년부터 3년간 독립유공자 유해 9위를 봉환했고, 올해 3분의 유해 국내로 모셔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계속 추진 중"이라며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은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지만, 발굴 노력을 국가가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자율주행 휠체어 지급…제대군인 취업지원 확대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수준 높은 보훈복지가 구축된다.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보훈대상자 보상금은 연평균 4% 수준으로 지속 인상됐고, 특히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참전명예수당·전상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올해에도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을 신설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를 지원하는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훈처는 또 위탁병원을 100개소 추가 지정하는 등 보훈대상자를 위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특히 오는 12월쯤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를 지급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인공 망막, 스마트 보청기 연구·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 지원도 한층 끌어올린다. '한국판 뉴딜' 차원에서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고용확대를 유도하고, 전직지원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고령의 6·25전쟁 유엔참전용사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올해는 보훈처 창설 6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로서, 그간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국가보훈이 질적으로 도약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onjun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