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럼]은성수 "공매도 제도 개선되면 시장 투명성 제고될 것"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다양한 관리방안 검토"
"전세계적 확장적 통화정책에 자산가격 상승"
"부동산 특단의 공급대책 마련중..조만간 발표"
"주식 투자, 본인 투자여력 범위 내에서 해야"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노력과 피해 예방을 함께 고려 중"이라며 "이러한 조치들이 완료돼 시장에 안착하게 되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2021년 금융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뉴시스 온라인 금융포럼'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으로 개인과 기관간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금융위는 그간 공매도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불법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공매도 처벌을 대폭 강화했고, 이중의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우려가 컸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 중에 있으며, 기관투자자들만 가능했던 주식차입 기회를 개인투자자에게도 제공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하신대로 개인은 기관과 비교해 신용도와 자금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허용은 기회가 확대되는 측면과 위험이 증대되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노력과 피해 예방을 함께 고려 중이며, 이러한 조치들이 완료돼 시장에 안착하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3월15일 종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의 재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사항은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에 대한 금융위의 정확한 입장을 지금 당장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올해 가계부채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라는 두가지 상충되는 정책목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서민·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하고, 과도한 가계부채 누적이 향후 우리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리도 필요하다"며 "이러한 대원칙 아래 가계부채 관리를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신용 증가율이 향후 2~3년 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4~5%대)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증가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차주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을 단계적으로 차주단위로 전환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오는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같은 맥락에서 최근 빠르게 증가한 거액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또 가계대출의 경제·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공급 기조는 유지하고, 청년층 주거사다리 지원을 강화하는 등 미시적 관리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확대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과 증시로 흐르면서 자산시장 가격 거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세제·대출규제들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식시장의 경우 조정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추가상승 기대가 교차하고 있는 만큼, 성숙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경제와 기업실적의 회복세와 미래가치가 선제적으로 반영돼 있다는 점"이라며 "또 기관·개인·외국인의 참여가 일방적이기 보다는 균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짚었다.

다만 그는 "동시에 주가지수가 3000선을 넘으면서 시장에서는 조정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추가상승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며 "기업실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본인의 투자여력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투자는 자기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투자원칙의 확립과 성숙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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