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시민 1인당 20만원 지급..이재명 '통큰 결단' 칭찬

李 "포천 작년에도 1인당 40만원 지급..여력보다 정책결정 문제"
도의회, 1인당 10만원 재난기본소득 통과..취약계층 설전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 /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송용환 기자,이상휼 기자 = 경기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포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전 시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1인당 20만원씩 설 이전 지급…포천 또 통큰 재난지원금 결정’ 기사를 인용하면서 “포천시는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포천시는 지난 26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경제회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이같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예산안을 이날 열린 제155회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1인당 20만원을 설명절 이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사용처에 대해선 경기도 권고안을 따라 줄 것을 요청했다.

2차 재난지난지원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296억원으로 모두 예비비에서 충당된다.

이로써 포천시의 경우,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10만원을 더하면 1인당 3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4인가족 기준 총 1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하게 된다.

포천시는 지난해 4월에도 시군 중 가장 많은 시민 1인당 총 40만원의 1차 재난지금을 지급해 주목을 받았다.

포천시민들은 도(10만원)와 시(40만원) 지급액을 합해 1인당 5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아 4인 가족 총 수령액은 200만원에 달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일 경기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도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가장 많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 것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시군 10여 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역량은 관련성이 미약하다”며 “결국 재난지원금은 재정 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 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는 지난 26일 1조3635억원 규모의 2차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1회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2021년 1월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규모는 소득 등의 기준 없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명을 포함한 약 1399만명이다.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이 결정된 가운데 우선 취약계층에 설 이전에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2월 초부터 설 이전까지 147만여명(2021년 1월19일 기준)에게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