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차입공매도 적발 시스템 논란..박용진 "증권사 전산 의무화" 개정안 금주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권사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와 처벌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7일 공매도 주문을 받는 증권사들에 대해 전산시스템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증권사 등이 공매도 주문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의무 구축하도록 하고, 공매도 집행 시 반드시 이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 하락시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미리 주식을 빌리지(차입)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박 의원은 "시스템 없이 운용되는 거래 상황 때문에 차입 공매도는 순기능보다는 불공정거래 이용 가능성, 외국인·기관과 개인 간 불평등 논란 등 역기능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매도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땐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고, 공시 요건을 강화해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근 거론되는 '공매도 금지 연장론'의 핵심 논거는 제도 보완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는 시스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번에 발의된 내용도 이 같은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전산시스템이 의무화되더라도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걸러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금융위도 2018년 5월 실시간 주식 잔고·매매 수량을 실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시스템 구현 및 집행상 오류 가능성으로 계획을 접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차입 공매도 사전 적발 시스템 구축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워 전 세계 어떤 국가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갖춘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불법 공매도 사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한 뒤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상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도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고 주문금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