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미지급' 삼성생명 제재 미뤄져.. 파장은?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 제재 확정건을 제외했다. 금융위원회는삼성생명 제재를 위한 내부검토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삼성생명 제제 확정건이 금융지주사 배당 제한과 마이데이터 본허가 등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원회는 지난달 3일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아울러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과 관련해서도 기관경고 결정을 내렸다.
기관경고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전결사항이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보통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을 할 수 없다. 제재심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금융감독원장의 결재 및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500여건, 520억원의 암입원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 제재는 이에 대한 후속 조처다.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암 치료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약관상 입원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삼성생명 측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요양병원도 약관상 보장하는 의료법상 병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요양병원에 입실해 의사의 관리 아래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상 입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안 확정이 미뤄지며 삼성생명과 계열사인 삼성카드의 신사업 진출도 표류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신사업으로 마이데이터와 헬스케어를 추진 중이다. 이는 그룹 차원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인 핵심 주력사업이기도 하다.
삼성생명의 자회사 삼성카드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각개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모아 한눈에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객에게 맞춤형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의 혁신금융사업이다. 2020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허가제로 변경됐으며, 관련 사업자들은 2021년 2월까지 금융당국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재가 확정되지 않으면 삼성생명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심사중단제도 규제 완화 혜택도 받지 못한다. 심사중단제도는 대주주의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신사업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절차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이 중 대주주의 소송·조사·검사 등과 관련해 신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경우 제재가 확정되지 않아 심사중단제도 규제완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뭘 입었지?"… 현아, 뻥뚫린 모노키니 '헉'
☞ 한그루 근황 '화제'… 은퇴 후 물오른 미모
☞ '정우♥' 김유미, 시크한 매력… 다리 길이 실화?
☞ 중국 "입국하려면 바지 내려라"… 황당한 검사
☞ 서인영, 패피의 겨울 롱코트룩… 대학생 같아
☞ 이재철 목사, 천재이승국… 이승윤 가족 누구?
☞ 아이언 전 여친 SNS 게시물이 왜?
☞ 아이키, 24세에 결혼해 9세 딸 뒀다?
☞ 선우은숙, 이영하와 하룻밤 보냈다… 어쩌다
☞ 불륜사진에 남편 찌른 아내… "이거 너잖아" 반전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뭘 입었지?"… 현아, 뻥뚫린 모노키니 '헉' - 머니S
- 한그루 근황, 은퇴 후 물오른 미모? - 머니S
- '정우♥' 김유미, 시크한 매력… "애 엄마 맞아?" - 머니S
- 중국 "입국하려면 바지 내려야"… 공항서 코로나 항문검사 논란 - 머니S
- 서인영, 패피의 겨울 롱코트룩 '완벽 코디' - 머니S
- 이재철 목사, 천재이승국… 모두 이승윤 가족? - 머니S
- 아이언 전 여친 SNS 게시물이 왜?… 간접 심경글? - 머니S
- 아이키 나이 '화제'… 24세에 결혼, 9세 딸 뒀다? - 머니S
- 선우은숙나이 '화제'… 이영하와 하룻밤 보냈다? - 머니S
- 불륜사진에 남편 찌른 아내, 사진 누군가 봤더니…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