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서민 등치는 온라인 불법 사금융 뿌리뽑는다

무자격 업체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초과 행위 등 집중수사

경기도가 온라인 불법 사금융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는 경제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경기도 제공)©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온라인 불법 사금융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는 경제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Δ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Δ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행위 Δ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하고,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해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온라인 대출 사이트 및 카페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불법 대부중개 사이트 게시글 삭제와 사이트 폐쇄 조치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Δ1분기는 영세 자영업자, 가정주부 대상 대부 중개사이트 피해사례 Δ2분기는 허위등록·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Δ3분기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 Δ4분기에는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행위로 인한 대부 피해사례 등 온라인 불법 사금융 전반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도 기존 운영 지역을 포함한 도내 불법 사금융 취약지역을 찾아 확대 운영한다.

또 경기불황 속에서 코로나19까지 겹쳐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난해 경기도에서 중점 추진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10% 인하와 불법 사금융업자가 수취한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등 제도개선도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법 사금융 급증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1년이 온라인 상 불법 고금리 사금융을 근절하는 시발점의 해가 되도록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불공정․불법 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2018년 10월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고금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 근절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온라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등 불법 대부업자 46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Δ연 이자율 최고 3만1000%의 살인적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황금대부파’ 검거 Δ92억원 상당 거액의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Δ배달대행업 등 저신용 서민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자 검거 등이다.

온라인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 신고 및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이용하거나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