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미국인, 한국서 '아파트 42채' 갭투자.. 어떻게 막나

지난해 8월 국세청이 아파트 여러채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 혐의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42채를 갭투자로 사들인 40대 미국인 사례가 확인됐다. 거래금액은 67억원이었다. /사진=뉴시스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점을 이용해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투자를 늘리고 있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상황에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거래는 2만1048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18.5% 증가했다. 부동산원이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 외국인 거래는 매수자나 매도자가 외국인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2014년 1만건을 넘기고 2015부터 2018년까지 1만4570건, 1만5879건, 1만8497건, 1만9948건 등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엔 처음으로 2만건을 돌파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외국인 거래는 경기도가 8975건, 서울시 4775건, 인천 2842건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에서는 고가 건축물이 몰린 강남구(395건)가 가장 많고 이어 구로구(368건) 서초구(312건) 영등포구(306건) 종로구(272건) 송파구(256건) 순이었다.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내국인보다 대출 규제가 자유롭다. 내국인은 아파트 거래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대출 규제를 받는다. 1주택자 이상은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외국인은 해외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해외에 소유한 주택수와 무관하게 대출이 가능하다.

지난해 8월 국세청이 아파트 여러채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 혐의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42채를 갭투자로 사들인 40대 미국인 사례가 확인됐다. 거래금액은 67억원이었다. 국회에서는 외국인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외국인의 주택 거래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취득 당시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폐기됐다.

호주에선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로 집값이 폭등하자 외국인에 대한 페널티 성격의 세금 중과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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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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