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1 15만원에 샀어요" 속속 등장..지원금 더 늘어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대 50만원'의 공시지원금을 내건 갤럭시S21 유통 현장에서 일부 불법보조금 지급 사례가 감지되고 있다.
━"갤럭시S21 15만원에 샀어요"여전한 불법보조금━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일부 스마트폰 유통망에선 최소 15만원에 갤럭시S21을 현금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불법보조금을 없애고 소비자들의 단말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지원금 15% 이내'로 묶여 있는 유통점 추가지원금 한도를 늘릴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서 통신 3사는 갤럭시S21에 최대 50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했다. 이통사가 주는 공시지원금과 함께 유통점 추가 지원금(지원금의 최대 15%) 7만5000원을 더하면 42만원 대에 99만9900원 짜리 일반 모델을 살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유통망에선 30만원에 가까운 불법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셈이다. 관련 유통업자들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밴드나 카페 등에서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면 매장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을 취한다. 보통 '고가요금제 6개월 유지', '현금완납' 등의 조건이 붙는다.
방통위는 불법보조금을 없애고 소비자들의 단말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지원금 15% 이내'로 묶여 있는 유통점 추가지원금 한도를 늘릴 계획이다. 조만간 단통법 개선 세부 정책 방안이 마련되면 국회 논의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유통점 추가지원금 한도를 너무 많이 늘릴 경우 '이용자 차별 금지'라는 현행 단통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단통법은 유통점이나 특정 집단상가, 온라인 등 판매처별로 모두 다른 지원금이 이용자 차별을 유도한다고 보고,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 구입하든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탄생했다. 그런데 현행 15%에서 추가지원금 한도를 대폭 늘리면 특정 유형의 가입자만 싸게 사는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는 5기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로 단통법을 개정해 추가지원금으로 이용자 부담을 최대한 낮출 방도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20일 올해 정책과제 브리핑에서 "이용자들이 '속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단말기 구매에 관한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일베'한다던 7급 합격자, 경기도 "자격 상실" 의결 - 머니투데이
- 박은석, 기르던 강아지 어디에?…상습 파양 논란 일파만파 - 머니투데이
- 기억력·시력 잃어가는데…3년간 성형 100번에 7억 쓴 中 16세 소녀 - 머니투데이
- 손나은, 걸친 것만 '1529만원'…"어디 제품?" - 머니투데이
- "딸이 벌써 9살" 아이키, 24살 때 10개월만에 결혼 '깜짝' - 머니투데이
-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 머니투데이
- 일본항공 "외국 관광객 국내선 무료 제공"…한국인은 제외 - 머니투데이
- '순천 묻지마 살해' 피해 여고생의 마지막 통화…"뒤에 남자 무섭다" - 머니투데이
- '짠한 형' 신동엽, 9년 전 산 홍대 6층 빌딩 234억 됐다…2배 ↑ - 머니투데이
- '직주근접' 종로 아파트값, 나홀로 '하락'…전세가 상승폭 '최고' 왜?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