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국 '재건축·재개발' 설전 후끈.."개발공약에 피해 여러번 봐"

박영선 "'탐욕의 도시'에 발끈하셨나..민간 재개발·재건축 반대 안해"
안철수 "재건축 활성화" vs 우상호 "재건축은 투기 극대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우상호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여야 후보들이 재건축·재개발 이슈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비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일부 후보들의 공약은 헛된 약속인 '공약'(空約)으로 끝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 중심의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면서 집값만 자극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박영선 '탐욕의 도시' 발언에 나경원·오세훈 한목소리 '반박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이 탐욕의 도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야권 후보들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공약이 투기 활성화 대책으로 변질돼 원주민을 쫓아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 힘' 서울시장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이래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며 "공공이냐 민간이냐, 재건축·재개발이냐 도시재생이냐, 그것은 시민이 택할 문제다. 각 지역의 특성과 환경, 주민 수요, 사업성에 맞게 적합한 방향을 선택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과 함께 후보 경선에 참여한 오세훈 전 시장도 "민간주도 재개발에 관한 질문에 탐욕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는 사실이 박원순 전 시장의 재개발 적대 정책을 연상시킨다"며 "박 전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적대 정책이 바로 작금의 주택시장 대참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두 후보의 발언에 반박했다. 그는 "두 분께서 '탐욕의 도시'에 발끈하셨는데 끝까지 들어봐 달라"며 "저는 민간재개발, 재건축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 방법이 탐욕의 도시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인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쓴 '도시의 승리'란 책을 소개했다. 박 전 장관은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도시'에 대해 후에 논하지요"라고 덧붙였다. '도시의 승리'는 도시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책으로 유명하다. 도시화가 어떻게 현대사회 발전에 기여했는지를 풀어내 주목 받았다.

박 전 장관은 다음날인 26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보고회 형식의 출마선언에서도 서울의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서울시 대전환'이란 주제의 출마선언에서 투기수요를 야기하는 민간 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반값 아파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일터, 문화와 놀이시설, 공공보육시설과 최고의 초중등학교가 21분 거리에 들어서는 21개 콤팩트 앵커를 만들어 서울을 다핵분산도시 형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여의도를 예로 들며 "국회의사당에서 동여의도로 향하는 도로를 지하화하면서 (이 부지에) 1인가구용 주택을 들여 주택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오른쪽)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1.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안철수 "민간개발 병행 추진 20만가구" vs 우상호 "건설사 이익 극대화 정책"

가장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대표는 "정부의 비합리적인 재건축 규제 때문에 많은 시민이 불편함은 물론이고 안전 문제까지 고통받고 있다"며 "앞으로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제대로 협의 체계를 구성해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정책 발표회에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을 병행 추진해 20만가구 공급을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박 전 장관과 함께 여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온 우상호 의원은 주택공급대책 설명회에서 야권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장에 대해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다 풀어서 서울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은 투기만 활성화하고 건설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라며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우 의원은 파리와 뉴욕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강변도로 위를 씌워서 공공주택을 지으면 서울 시민의 한강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를 통해 한강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구조화할 것"이라며 "추산 비용으로는 5조~6조원"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전문가들 "주택공약, 실현가능성·중앙정부 정책갈등 여부 살펴야"

전문가들은 재건축 사업과 그의 대안사업을 언급한 여야의 공약은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4월 보궐선거로 뽑힌 서울시장의 임기는 2022년 6월30일까지로 1년2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부동산 공약 대부분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임기 내 공약과 청사진의 실현가능성을 우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의 경우 정부 기조와 엇갈려 자칫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공공기관이 참여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의 '공공재건축'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각종 부동산 공약은 재건축 단지의 미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게 사실"이라며 "일부 공약은 지자체장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고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선거 이후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우리는 그동안 개발공약에 따른 피해를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다"며 "예비 후보자들이 내놓은 구상에 대해 수요자들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