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증가·높은 교사 인건비에도 사교육 참여율 증가

한경연 보고서, 2019년 사교육 참여율 74.8%
지방교육재정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0.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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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지방교육재정의 꾸준한 증가와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소, 높은 수준의 교사 인건비 등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과 1인당 사교육비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우리나라 교육지표 현황과 사교육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결산 지출액 기준 지방교육재정은 지난 2017년 65조6000억원에서 2019년 80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10.7% 증가했다.

초·중·고를 나눠서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학생수가 2016년 14.6명에서 2020년 14.2명으로, 중학교의 경우 2016년 13.3명에서 2020년 11.8명으로,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2016년 12.9명에서 2020년 10.1명으로 줄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교사의 초임 연봉은 미국 달러화 환산기준으로 3만2111달러(약 3553만원)을 기록해 OECD 평균치인 3만3914달러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입교 후 15년이 지나면 5만6587달러로 같은 기간 OECD 평균치인 4만6801달러보다 약 1만 달러가 더 높았다.

이처럼 공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교육 환경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참여율과 비용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한경연의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 전체 평균은 2016년에는 67.8%였으나 2017년에는 71.2%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74.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목기준으로 2013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초중고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2019년 32만1000원을 기록해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30만원대를 돌파했다.

또한 영어와 수학과 같은 주요과목에서는 사교육을 받을 경우 성적이 상위권에 속할 확률도 증가했다.

보고서는 수학의 경우 사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수학 성적 상위권에 속할 확률은 약 42.4%이지만 사교육을 받을 경우 상위권에 속할 확률이 약 66.2%로 증가하고, 영어 또한 사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상위권에 속할 확률은 약 35.0%이지만 영어 사교육을 받을 경우 영어 성적이 상위권에 속할 확률이 약 53.6%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향후에는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수 및 학습활동 지원 중심으로 투자를 개편하여 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교사들의 임금은 호봉제보다는 직무급제와 성과급제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inubic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