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을버스 소독업체 재하청에 무자격자 논란

서울시 "계약 체결 미루고 사실관계 확인 중"

지난해 상반기 ㅋ사 소속 한 방역요원이 서울 시내버스를 소독하고 있다. 별다른 방역장비 없이 평상복에 조끼를 입고 가져온 마스크만 착용하고 있다. 당시 서울마을버스운송조합은 ㅅ사와 계약을 맺었지만, ㅅ사는 인력공급업체 ㅋ사를 통해 방역요원을 모집해 방역 일을 했다. ㄱ씨 제공

서울시내 마을버스 1647대의 코로나19 소독을 담당할 업체가 지난해 서울 시내버스를 소독하면서 인력공급업체에 재하청을 주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와 서울마을버스운송조합(마을버스조합)은 20일로 예정된 계약 체결을 미룬 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26일 서울시와 마을버스조합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해 말 마을버스조합은 서울시내 마을버스 249개 노선 1647대 방역소독 업체 선정 공개입찰 공고를 냈다. △소독 하루 4회 이상 △소독 투입 인원 소독업무 법정교육 이수 △재하청 불가(직접 고용) 등이 필수 조건이었다. 그 결과 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ㅅ업체가 지난 18일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혔다.

지난해 4월 인력공급업체 ㅋ사가 기존 인력공급업체 ㅇ사로부터 서울 시내버스 방역요원들을 인수인계받아, 그 사실을 알린 카카오톡 메시지. 정식 계약업체인 ㅅ사에 ‘궁금한 점을 물어보지 말라’는 대목이 눈에 띈다. ㄱ씨 제공

하지만 ‘알바몬’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인력공급업체인 ㅋ사는 지난 21~22일 광진구·서초구·성동구 등 3개 구 ‘마을버스 방역직원 모집’이라는 공고를 냈다. 이 공고에는 방역교육 이수 등의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고, 하루 7시간 일하는 급여는 다른 업체의 절반 수준인 120만~140만원으로 제시됐다. 서울 강남지역 한 방역업체 관계자는 “하루 7시간 일하면 28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다”며 “불가능한 금액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ㅅ사는 지난해 서울 시내버스 소독업체로 선정됐을 때도 인력공급업체에 하청을 줘 비전문인력이 소독 작업에 투입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해 3~5월 하청업체인 ㅋ사 소속으로 시내버스 방역 일을 했다는 ㄱ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ㅅ사 사람은 소독약품을 전달할 때만 나타났을 뿐 출퇴근 등 모든 인력관리는 ㅇ사나 ㅋ사가 카카오톡으로 했다”며 “하루 4번 방역해야 하지만,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서로 물어보다가 소독 흉내만 내다 돌아오곤 했다. 다행히 버스기사들이 확인 사인을 잘해줬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개인 옷 위에 조끼 하나 입고 개인 마스크 끼고 소독할 정도로 근무 여건이 열악했다”며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1주일씩 임금이 체불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알바몬’에 올라온 서울 마을버스 방역직원 채용공고. 지난 19일 서울 마을버스 1647대의 방역 입찰을 따낸 곳은 ‘ㅅ사’이지만, 이 공고의 주체는 인력공급업체 ㅋ사다. ‘알바몬’ 애플리케이션 화면 갈무리

이와 관련해 ㅅ사 관계자는 “ㄱ씨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이뤄졌으며 방역에는 전문인력만 투입됐다”며 “이번 마을버스 방역에선 좀 더 철저한 방역을 위해 방역요원 1인에 줄을 잡아주거나 약품을 교체해주는 보조원 1인을 추가 투입하려고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ㅋ사의 인원 모집과 관련해서는 “ㅋ사가 우리와 상의 없이 인력을 미리 뽑은 다음에 우리 쪽에 보조인력으로 써달라고 어필하려고 한 것 같다. 지난해 ㅋ사는 시내버스 방역과 관련해 인력을 관리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재하청을 준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서울시 쪽은 “보조원도 방역교육 이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 ㅅ사의 행위가 재하청에 해당하는지 자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를 받고 있다”며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재하청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계약 취소를 검토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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