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선택권' 안줄듯

교육부 신년 업무계획 발표 "유치원·초등 1~3 우선 등교"

오는 3월 새 학기엔 유치원·초등학교 1~3학년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학년은 종전처럼 등교·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일부 학부모가 학생 등교 여부를 선택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교 선택권’은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초 1~3 우선 등교”

교육부는 26일 ’2021년 교육부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면 수업 효과가 높고 전문가 지원이 더욱 필요한 유아나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학생들은 우선 등교를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거리 두기가 어려운 과밀 학교엔 기간제 교사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학생 수 30명 이상인 초등 1~3학년 과밀 교실은 전국에 2296개에 달한다. 여기에 기간제 교원 2000명을 배치해 학급을 나누는 걸 지원하거나 보조 교사로 돕게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도 상당수 학생이 원격 수업을 받는 만큼, 쌍방향 수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고교 전 교과엔 동영상을 통한 수행평가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모든 초·중·고의 전면 등교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모든 학년, 학생이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지역사회 감염 위험 정도나 백신 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최근 일부 학부모가 주장 중인 ‘등교 선택권’도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저학년 등교 확대 방침이 나오자 청와대 청원 사이트 등에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다. 등교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정학습을 이유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외체험학습’ 일수가 지금도 시도별로 34일에서 60일까지 인정되고 있다”며 “초·중은 의무교육인 데다 이 이상 결석이 지속될 경우 학대·방임 등 문제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교급, 학년별 등교 방침을 28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올해부터 각급 학교에서 학습량과 시험 일정·횟수 등을 자율 결정할 수 있는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초등 전 학년에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 시범 도입, 현재 전체 수업의 20%로 묶여있는 대학 원격 수업 규제 전면 폐지 등도 발표했다.

◇교육부의 자화자찬 업무보고

이날 교육부 발표에 대해 한국교총은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기간제 교원만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 관계자는 “지금도 기간제 교원 비율은 50만 교원의 11%에 달한다”며 “지난 1년 내내 정규 교원 확대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근본 대책은 뒷전에 두고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가 이날 밝힌 ‘4년 추진 성과와 평가’도 논란이다. 교육부는 전면 원격 수업에 대해 학부모의 57.6%, 학생의 8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지난 1년간 유튜브 중독, 게임 중독이 됐는데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입시 비리 의혹으로 급작스레 추진된 ‘정시 40% 확대’, 사회적 논란이 거센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도 주요 성과라고 했다. 반면 큰 폭으로 추락한 특성화고 취업률, 기초학력 미달 비율 증가 등에 대해선 아무 언급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