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연방정부 물품 구입 땐 미국産 우선해야”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 서명… 660조원 물량 美기업에 몰아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각) 미국 제품 구매를 우선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 제품 구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정부가 미국산 이외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내용이다. 백악관 관리예산처(OMB)에 외국산 제품 구매나 외국 기업 서비스 이용을 통제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 백악관이 직접 지휘·감독을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연방기관이 매년 조달하는 6000억달러(약 660조원) 규모의 제품과 서비스를 최대한 미국 기업에 몰아주겠다는 것이다.

첫 흑인 여성 부통령과 첫 흑인 국방장관 - 카멀라 해리스(오른쪽) 미국 부통령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25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오스틴 장관의 취임선서식에 앞서 팔꿈치를 부딪치며 인사하고 있다. CNN은 미국 역사상 첫 흑인·여성 부통령인 해리스가 첫 흑인 국방장관인 오스틴의 취임선서식을 주재한 것을 두고“바이든 정부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본보기”라고 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바이든은 서명 직전 연설을 통해 “미국의 근간인 제조업, 노조와 중산층을 재건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겠다”면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강령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돼야 한다”고 했다. 또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조달의 미국산 우대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임 정부에서 연방정부 계약 중 외국 기업에 바로 간 것이 30%에 달했다. 우리 행정부에서는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은 또 “연방정부가 엄청난 규모의 차량을 갖고 있는데 이를 바로 여기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들이 만든 청정한 전기차로 교체해 수백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얼마나 많은 차량을 언제까지 교체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에 전기차 생산 라인이 없는 현대·기아차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에는 지금도 연방 조달에서 미국 기업과 미국산 상품, 서비스에 우선권을 주는 여러 법과 규정이 있다. 하지만 연방기관이 여러 예외 조항을 이용해 미국산 구입 의무를 면제 받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 바이든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핵심은 이런 ‘면제 승인' 절차를 백악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백악관에 이를 관리·감독할 직책을 별도로 두고, 어느 부처나 기관이 외국산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미국산을 조달할 수 없는 이유를 직접 이곳에 소명하도록 했다. 백악관이 면제 허가권을 틀어쥐고 미국산 사용을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강조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트럼프는 취임사에서부터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고 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미국 고립주의’라고 비판해 온 바이든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유사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노동조합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 작년 대선에서 바이든은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는 공약으로 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등 ‘러스트벨트(rust belt·쇠락한 북동부 공업지대)’ 경합주를 되찾아 오며 승리를 거뒀다. 이런 정치적 계산 외에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면서 미국 내에서 의약품 같은 필수 품목은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도 2017년 4월 비슷한 행정명령을 내려 연방 조달 관행을 전면 재검토해 미국산 제품 사용을 최대화하고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도록 지시했지만 실제 미국산 구매가 대폭 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