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년 만의 역성장..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출구 찾길

2020년 GDP 성장률 -1% 기록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낙폭 줄여
기업 족쇄 풀어야 V자 반등 가능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이후 최저치다. 코로나19 여파로 내수시장이 크게 위축된 탓이다. 성장률이 당초 정부 목표치인 -1.1%를 상회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경제성장 충격이 덜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 10대 경제국 재진입도 점쳐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선진국들보다 역성장 폭이 훨씬 작아 우리 경제가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다시 입증했다”고 밝혔다.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 지난해 성장률 낙폭을 줄인 데는 재정의 역할이 컸다.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4차례의 추경을 통해 66조8000억원을 쏟아부었다. 성장의 양대 축인 민간소비와 수출이 각각 5%, 2.5% 줄었지만 정부소비는 5% 늘었다. 재정이 경제를 떠받친 셈이다.

정부가 올해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는 3.2%다. 작년의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결코 낙관할 수 없는 목표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언제 먹구름이 걷힐지 알 수 없는 세계경제 상황을 보면 더욱 그렇다. 우리 경제가 V자형 반등에 성공하려면 재정 확대만으로는 어렵다. 재정 지출은 국가채무 증가라는 부작용이 따르고 효과도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기업 환경을 개선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근본 방책이다. 그러자면 가장 시급한 과제가 규제 혁파다. ‘친노조 반기업’에 맞춰진 정부 정책기조를 ‘친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거꾸로 간다. 최근 한 달 새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하나같이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법이다. 기업 규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잇달아 처리되더니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이익공유제’까지 곧 법제화될 모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규제 개혁의 판단 기준은 국민 전체의 이익”이라며 “지금까지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3년이 흐른 작금의 실상은 어떤가. 대통령 신년사나 신년 기자회견에서 규제 개혁이라는 단어는 아예 자취를 감췄다. 규제가 사라지기는커녕 각종 규제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지 않은가. 규제 혁파는 말만으로 되지 않는다. 규제 개혁을 소리친 역대 정권들이 번번이 실패로 끝난 것은 실천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경제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기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경제 활력을 되찾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