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IMF, 정부에 '공매도 금지연장 우려' 표명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우려를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과 개인투자자들이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인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26일 “우리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 뒤 IMF가 연장 조치의 당위성 등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사서 되갚는 식으로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급락하자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을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데 이어 지난해 9월에 6개월 더 연장했다.

IMF는 공매도 금지 장기화가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금융사 등 해외 투자가들에게 공매도는 주요한 투자 헤지(Hedge·위험 회피)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금지 조치가 길어질 경우 헤지 수단이 사라져 한국 금융시장으로의 유입 요인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실제 외국인투자가들이 지난해 3월 이후 국내 주식을 12조 원 가까이 팔아치우며 순매도를 이어가는 데는 공매도 금지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공매도 금지에 나섰다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도다.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말레이시아 등이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지난해 종료했고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아예 공매도 금지를 하지 않았다.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IMF와 금융위는 이번 주 연례회의를 열고 공매도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IMF가 공매도 금지에 대한 우려를 또다시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매도는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주가가 하락할 때는 하락 압력을 더 키우며 시장 불안을 높인다는 문제가 있다. 개인투자자들과 여당은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금지 조치를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의식해 연장 조치를 압박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공매도 적발·제재 시스템이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공매도가 재개돼도 증시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10월~2009년 5월)와 유럽 재정위기(2011년 8~11월) 때도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재개했지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다.

3월 16일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보완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의 지적을 받아들이면서도 외국인투자가들의 투자 유인을 떨어뜨리지 않는 절충안을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설 연휴 전 당정 협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를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거론되지만 은성수 위원장이 재개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