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① "전수조사라더니.." 70%는 서류로 안전점검

김정대 입력 2021. 1. 2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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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감독기관은 철저한 점검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는데요.

실상은 달랐습니다.

KBS 취재결과 안전점검이 형식적이고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김정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파쇄기 옆에서 홀로 일하는 청년!

잠시 후 중심을 잃고 파쇄기 쪽으로 넘어지고 맙니다.

지난해 5월 안전장치 없이 홀로 일하다 숨진 청년 노동자 김재순씨의 사고 당시 모습입니다.

김 씨의 희생 이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결과는 어땠을까?

KBS가 당시 조사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노동청의 점검 대상 사업장은 광주지역 2백91개 업체!

이 가운데 실제 현장 점검이 이뤄진 사업장은 85곳에 불과했습니다.

전체의 70%인 2백 여섯 곳은 서류상으로 안전실태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A 업체/음성변조 : "자율점검표 같은 걸 보내가지고. 왜냐면 공무원들도 수가 많지 않잖아요. 다 돌아다니려면 힘들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사후 점검도 부실했습니다.

당시 위법 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39곳!

이 가운데 노동청이 현장을 찾아가 개선 여부를 확인한 곳은 8곳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업체에서 제출한 사진을 보고 사후 처리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B 업체/음성변조 : "(다시 와서 검사를 한 거에요? 아니면.)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지난 11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광주의 한 플라스틱 재생업체도 노동청 점검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사후 점검과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5월 김재순 씨 사고와 유사한 산업재해가 반복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음성변조 : "사업장들을 전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사업장에서 그런 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조치 여부,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부분, 그런 데만 우선으로 보는 것이고요."]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노동자의 안타까운 희생!

그 뒤에는 감독기관의 형식적이고 허술한 점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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