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시험 모범답안 유출..합격생 2명 등 구속 기소

서울동부지검/고운호 기자

건축사 자격시험 모범답안을 빼돌린 시험 보조요원과 이를 넘겨받아 동일한 답안지를 작성해 합격한 수험생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 동부지검과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작년 9월 실시된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답안지를 사전 유출하고, 이를 넘겨받아 부정행위를 저지른 응시생 등 일당 3명이 지난 5일 구속 기소됐다. 수험생 2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건축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시험 보조요원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까지 추가됐다.

건축사 자격시험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시행하는 국가 자격증 시험이다. 국토부 측은 답안 채점과정에서 모범답안과 합격자 2명의 답안이 동일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전문가 자문을 거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시험 보조요원이 휴대전화로 답안을 몰래 찍어 나머지 일당 2명에게 미리 전달한 것으로 보고 3명을 구속, 작년 말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합격자 1명의 휴대전화에서 모범답안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범죄 수법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