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韓성장률 3.1%로 상향.. "코로나 재확산, 백신은 변수"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5.2%→5.5%로 상향
한국 성장률은 2.9%→ 3.1%로 조정
"경제 활동 정상화 시 정책지원을 점진적 축소"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P) 상향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적극적인 방역과 정책 대응을 높게 평가한 결과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IMF는 26일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수정’을 발표하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1%로 지난해 10월 전망치(2.9%)보다 0.2%P 상향 조정했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도 0.8%P 상향한 -1.1%를 제시했다. IMF는 4월과 10월에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하고 1월과 7월에 세계경제전망 수정치를 내놓는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IMF가 수치를 공개한 선진국 11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스페인(-11.1%), 이탈리아(-9.2%), 프랑스(-9.0%), 독일(-5.4%) 등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심각했던 유럽을 중심으로 경제성장률이 급감했다. 이 밖에 일본(-5.1%), 미국(-3.4%)도 코로나19 쇼크를 피해가지 못했다.

한국은 작년과 올해 성장률을 더한 합산성장률 부문에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전망됐다. 합산성장률은 한국의 실물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한국의 합산성장률은 2.0%로 미국(1.5%), 독일(-2.1%), 일본(-2.2%), 프랑스(-4.0%), 스페인(-5.9%), 이탈리아(-6.5%)보다 높았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5.5% 성장할 것으로 봤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망치(5.2%)보다 0.3%P 상향된 수치다. 2022년 전망은 4.2% 성장으로 전망치를 유지했다. 2020년 경제성장률은 -3.5%로 이전 전망(-4.4%)보다 0.9%P 상향조정했다.

IMF는 세계 경제 전망치를 상향한 것에 대해 "작년 말 백신 승인 및 접종 개시와 최근 경제지표 등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성장 모멤텀이 당초 예상보다 상회했다"며 "작년말 미국과 일본 등의 추가 경기부양책 등을 2021년과 2022년 전망에 긍정적으로 반영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및 봉쇄, 백신 지연 등 부정적인 요인도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IMF는 코로나19 확산과 봉쇄로 올해 초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지만, 백신·치료 보급이 확대되면서 2분기 부터는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이번 전망 시나리오에 ▲백신 ▲코로나19 ▲재정지원 ▲금융여건 등의 환경을 반영했다.

백신은 선진국 및 일부 신흥국의 경우 올해 여름, 기타 대부분의 국가는 2022년 하반기까지 광범위한 보급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코로나19는 2022년 말에는 지역 감염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지원은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 외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정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금융여건은 주요 중앙은행들이 2022년말까지 현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IMF는 올해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을 4.3%로 전망했다. 이는 직전 전망치보다 0.4%P 높아진 수준이다. 신흥국은 0.3%P 상향된 6.3%를 제시했다. 선진국은 강력한 정책지원과 올해 여름 광범위한 백신 보급 기대감이 담겼다. 신흥개도국은 중국(8.1%)의 고성장과 인도 성장률 상향(8.8%→11.5%) 등이 반영된 결과다.

IMF는 올해 경제성장률의 상·하방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상방 위험은 백신 개발·보급, 치료제 발달 등에 따른 팬데믹 조기 종식과 기업·가계의 심리 개선, 추가 재정 확대 등이다. 하방 위험은 코로나19 재확산과 봉쇄조치 강화, 백신 출시 지연, 사회적 불안 확대, 성급한 정책지원 중단, 금융여건 위축 등으로 봤다.

기재부는 이날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함께 IMF의 정책 권고 사항을 소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IMF는 "보건분야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모든 국가의 백신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활동 정상화 시 정책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실업자 재교육 및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보험 확대(실업급여 기준 완화 등) 등을 통한 불평등 해소가 필요하다. 또 국가채무가 지속불가능한 경우, G20에서 합의한 기본 체계를 통해 채무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또 "생산성 향성 둔화, 불평등 심화, 인적자원 축적 부진, 빈곤 심화 등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극복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의 동조화된 공공투자 및 기후변화 대응, 무역갈등 해소 등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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