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불안 불식..'경기도 기본주택' 제안

[앵커]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경기도가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공론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엇인 지 토론회 내용 김민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에 9억 원을 넘는 아파트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고 경기 등 수도권으로도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수 차례 대책에도 ‘부동산 불패 신화’가 계속되고 이제는 투기 수요에 더해 주거 불안을 느낀 무주택자마저 심리에 이끌리는 이른바 ‘공포 매수’에 나서면서 시장은 과열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러한 투기 요소를 차단한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소득 상관없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누구나 30년 이상까지도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개인은 주택을 분양받아 거주하다가 나중에 공공에만 환매하는 ‘분양형’ 등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공급과 분양이 모두 공공의 영역으로 시세 차익을 통한 소득과 거주할 집이 없다는 불안을 전면 차단한 방식입니다.

이 같은 기본주택을 현실화하려면 관련 특별법의 제정과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기금조달 등 금융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이달 초 관련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국회 차원의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공공 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 최소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면 공포 수요도 사라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혁하면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사는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백지신탁제 도입 등 공직인들의 부동산 소유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둬야만 국민들이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2명과 더불어 국회의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영상편집:오대성

김민아 기자 (km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