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의 정책, 상식으로 자리 잡을까

EBS1 '다큐프라임'

[경향신문]

1920년대를 기점으로 상식으로 여겨지던 것들이 많이 변했다. ‘하루 8시간 노동제’나 ‘예금자 보호’는 이전엔 상식이 아니었다. 금융기관에는 국가가 사적으로 개입하면 안 되는 것으로 여겨져 은행이 망하면 예금자도 같이 망했다. 많은 것이 뉴딜과 함께 바뀌었다. 당시로서는 과격한 정책이던 뉴딜이 실현된 이유는 대공황 이후 경제 상황이 ‘대안이 없는 절박한 위기’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정책이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27일 EBS 1TV <다큐프라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6부작 중 3편인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방송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인의 동선을 확인하고,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의 현금을 국민에게 지급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국가에 대한 상식은 이미 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되면 이 같은 정책적 실험들은 어떻게 될까. 개인에 대한 과잉정보 수집은 사라지고, 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적 기본소득 개념은 상식으로 자리 잡을까. 방송은 오후 9시50분.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