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려도 모자랄 판에..공공의료 예산은 삭감

이종영 입력 2021. 1. 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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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이같은 상황에서 대구시의 올해 공공보건의료 강화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감소했는데, 삭감된 예산 대부분은 공공의료 최일선의 대구의료원 관련 예산입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시 시민건강국의 올해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조직과 업무가 확대되면서 지난해보다 예산이 280억 원 늘었지만 공공보건의료 예산은 오히려 27억 원 줄었습니다.

대부분 대구의료원 관련입니다.

의료원 경영활성화와 공익진료 결손금 지원이 7억 원,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3억 원,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인건비 10억 원 등 2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대구시는 의료원 시설투자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코로나19 전담병상 운영으로 환자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의 인건비는 올해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대영/대구시 보건의료정책과장 : "병원이 코로나 대응으로 전문가 채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되면 추경을 통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반면, 코로나19 기억 공간조성 등 기념사업에는 1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대구시의 대구의료원 지원 규모는 한해 60억원 수준, 지방의료원이 있는 광역단체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고, 강원도 원주나 충남 서산보다도 적습니다.

[강금수/대구 참여연대 사무처장 : "확충하기는 커녕 오히려 예산이 줄어든데다 제2 의료원에 대한 설립의지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공공의료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다는 거죠."]

코로나19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높아졌지만, 대구시의 예산과 정책 의지는 이와는 한참 멀어보입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그래픽:이현정

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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