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동안 365일이 '과밀'.."늘 살얼음판"

이재욱 입력 2021. 1. 2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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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직접 구치소 내부를 취재하고 온 이재욱 기자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기자가 다녀온 수원 구치소도 서울 동부 구치소처럼 빌딩형 시설인데, 여기서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죠?

◀ 이재욱/인권사법팀 기자 ▶

네, 수원구치소는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동부구치소를 취재하고 싶었지만, 이미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이라, 방역 지침상 불가능했고요.

대신 비슷한 구조의 수원구치소가 공개됐고요.

그래서 빌딩형 수용시설 내부를 비교적 자세히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동부구치소 사태 이후 수원구치소도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부쩍 높아졌지만, 폐쇄적인 빌딩형 시설의 한계가 곳곳에서 확인됐는데요.

수원구치소 관계자도, "아직 운이 좋다"며 "과밀화가 국내 최고수준이라, 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 앵커 ▶

그나마 방역이 잘됐다고 공개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앞서 보신것 처럼 정원이 여섯명인데 열 명이 들어갈 정도로, 사정이 열악한 걸 숨기진 못했습니다.

◀ 이재욱/인권사법팀 기자 ▶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전국 교정시설 정원은 4만 9천 명 정도인데, 현재 수용인원 5만 4천 명.

OECD 국가 중 5번째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2010년부터 통계를 확인했는데, 11년간 단 하루도 정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4천일 넘게 과밀 상태였다는 겁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수용자 한 사람에 겨우 1.5제곱미터 공간이 제공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현재 법무부 규정은 1인당 3.4제곱미터니까, 규정은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겁니다.

심지어 2016년 여름에는 폭염으로 수용자가 숨지기도 했고요.

매년 1백 건씩 수용자들의 진정이 인권위원회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 앵커 ▶

교정시설을 늘리는게 근본적인 방법이긴 할텐데, 아무래도 '교정 시설이 우리 동네에 오는 건 안된다' 이런 식의 혐오 정서도 걸림돌이잖아요?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 이재욱/인권사법팀 기자 ▶

네, 이런저런 이유로 시설을 늘리는 건 쉽지도 않고 오래 걸리는 일이다 보니까,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불구속 재판, 보석의 활성화, 가석방의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이 세 가지가 만들어질 때 지금의 과밀 수용이 낮춰질 수 있고."

실제로 법무부는 가석방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검찰은 구속 수사를 자제하고 있는데요.

이번 집단감염 사태를 계기로 '과밀화' 같은 교정 시설의 해묵은 현안들, 더는 미뤄둘 수 없게 됐습니다.

◀ 앵커 ▶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사법팀 이재욱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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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기자 (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0154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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