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이의있습니다" 표준지 57%↑·표준주택 24%↑

표준지 공시지가가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올해 가격 조정을 원하는 소유자들이 전년보다 5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표준주택 가격 조정을 원하는 소유자들은 2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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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의견제출 57.7%↑… 가격 하향요청이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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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 청취 기간 총 3953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올해 의견 제출 건수는 전년 2507건보다 57.7% 증가한 수준이다. 가격 하향 의견 제출이 2965건으로 전체의 75.0%(상향 의견 22.1%)를 차지했다. 지난해 가격 하향 의견이 전체의 67.1%였는데 전년보다 가격 하향 요청이 더 많아졌다.

의견제출 반영률도 올해 9.4%(373건)로 전년 5.3%(133건)보다 늘었다.

의견제출 증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 평균 변동률(안, 확정치 미집계됨)이 10.37%로 2007년 12.4%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지가 상승으로 공시지가가 크게 뛰었다.

대상 표준지 수가 늘어난 것도 의견제출 건수 증가 요인이다. 조사 대상 표준지 수가 지난해 50만필지에서 올해 52만필지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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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 24.9%↑ 하향이 92%… 전국 평균 변동률 6.68%→6.80%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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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도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확정치/사진= 국토부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건수도 증가했다. 총 1441건으로 전년 1154건 대비 24.9% 늘었다. 가격 하향 의견 비중이 전체의 92.0%로 전년 86.8%(1002건)보다 많아졌다. 의견제출 반영률도 올해 10.4%(151건)로 전년 7.5%(87건)보다 늘었다.

역시 공시가격 현실화와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상 표준주택 수가 늘어난 때문이다. 표준주택 표본수가 지난해 22만가구에서 올해 23만가구로 늘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0년 새 2019년(9.13%)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높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의 전국 평균 상승률은 6.68%였는데 조정 후 결정 공시된 결과 평균 상승률이 6.80%로 소폭 더 높아졌다. 서울의 경우 10.13%로 예상됐는데 확정 공시 이후 평균 변동률이 10.42%로 0.29%p 상승했다. 경기도도 평균 변동률이 예상치 5.97%에서 6.01%로 0.04%p 높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년보다 공시가격 상승과 집계 대상 수 증가 등으로 의견 제출 건수가 늘었지만 재작년보다는 감소했다"며 "올해 의견 청취를 강화했는데 앞으로도 공시가격 산정 정확도와 형평성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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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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