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경기도의회 "1차 재난기본소득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 지급한 결과 최대 18만5천원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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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들의 경기 체감도 최악, 작게나마 경기도민을 위한 방안 고심
-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후 큰 관심과 호응 얻어..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
- 도민 1인에게 10만원 지급했을 경우 최대 18만5천원 정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나
- 재원 조달? 경기도 운영 기금 활용하면 지방채 발행하는 일 없이 전액 지급 가능
- 재정 현황과 지급 시기에 대한 깊은 논의 있었어.. 방역에 악영향 미치지 않는 선에서 지급할 시기 결정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월 26일 (화) 18:30~18: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겠다.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어제, 오늘 지금 회의를 열어서 관련 내용 살펴보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님 안녕하세요.

◆장현국: 네, 안녕하세요.

◇주진우: 경기도민한테는 재난기본소득 다 주겠다 이런 제안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장현국: 지난해 경기도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12월 18일에 끝났지만 도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무엇일까? 작년 말부터 매일같이 고심을 거듭하고 의원들 간에 논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는데 1년 내내 사회적 거리 두기와 일부 업종 영업 제한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됐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피로감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누적됐고 현장에서 뵙는 도민들의 경기 체감도는 최악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정도는 개개인이 다르지만 누구 한 명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작게나마 도민을 위한 방안을 고심했고요. 그래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교섭단체대표단과 논의한 끝에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진우: 의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고민이 아주 깊었다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길게도 잘 쓰셨어요. 의장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 이거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외치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끼리 계속 협의한 과정이다 이 말이죠?

◆장현국: 네, 네.

◇주진우: 재난기본소득을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1차 재난지원금도 줬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장현국: 그럼요. 그때 당시에 1,300명이 넘는 분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는데요.

◇주진우: 1,300만 명?

◆장현국: 네, 네. 총 지급 대상의 97.2%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도민들이 혜택을 받고 또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마 저기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는 연구기관별로 뭐 이견은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 분석 자료를 보면 도민 1인에게 10만 원을 지급했을 경우 최대 18만 5천 원 정도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원책이 적절한 시기에 집행된다면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예산이 문제일 텐데요. 예산은 어떻게,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장현국: 경기도의회가 제안에 앞서서 경기도 재정 현안을 여러 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1차 재난기본소득 수준으로 시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1조 4천 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경기도 자체의 예산으로 전액 지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시·군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지 철저히 살펴봤는데요. 검토 결과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으로 활용하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일 없이 전액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진우: 이재명 지사가 더 줘야 된다고 막 이렇게 뒤에서 밀어붙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장현국: 더 줄 재원은 지금.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9589님께서 “재난기본소득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 줍니다. 국가가 개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안정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면서 찬성의 목소리를 보냅니다. 경기도의회나 경기도에서 반대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장현국: 반대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재정 현황과 지급 시기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소요 예산에 대해서 미리 분석을 했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일단 판단을 했고요.

◇주진우: 큰 어려움은 없군요? 큰 반대도 없고요.

◆장현국: 네, 네. 그래서 먼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급 시기라고 봤습니다.

◇주진우: 언제 정도 지급하실 예정입니까?

◆장현국: 글쎄, 지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결정하기는 뭐 하고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이어져서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효과적으로 지급할 시기를 결정해야 된다고 제안은 했습니다.

◇주진우: 여기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아주 고심하고 있다는 것 느껴집니다. 1928님께서 “저는 대학생이고요. 경기도민입니다. 기본소득 개념의 재난지원금 찬성합니다. 작년에 지역 시장에 꼭 필요한 것들을 구매했었고요. 실제로 상인들께서도 손님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답니다.” 이런 얘기하십니다. 의장님하고 이게 관계 있는 분 아니시죠? 1928님께서는요.

◆장현국: 1928이 누구인지 저는 모르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끝으로 방송을 듣고 있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한번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국: 코로나 장기화로 도민 여러분들께 심적,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데 대해 무척 송구한 마음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단계부터 지금까지 의회 차원의 자체 대응기구인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 피부에 와닿는 정책 그리고 살림살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지원책을 더욱 열심히 모색하고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쪼록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서 도민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경기도의회는 2021년에도 변함없이 사람과 민생이 중심인 의회다운 의회로서 도민 여러분께 늘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2021년에도 늘 같이해주십시오, 의장님.

◆장현국: 네, 감사합니다.

◇주진우: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장현국: 너무...

◇주진우: 긴장하셨어요?

◆장현국: 난해한 질문은 몇 번 있었는데 너무 좋게 잘 한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장현국: 네.

◇주진우: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장현국: 네, 고맙습니다.

◇주진우: 같이갑시다 님. 저기 지금까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