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형 손실보상 추진"..국민의힘 "국채 발행은 안 돼"

【 앵커멘트 】 민주당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한국형 손실보상제도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제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은 제도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입장을 바꿨지만, 국채 발행 등 부채를 늘리는 방식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제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직접 주문하고 나선 만큼 여당이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다만, 재원이 한정된 만큼 국채 발행 등 재원 조달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재정여력 범위 안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보상제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앞서 손실보상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던 국민의힘은 손실보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보궐선거를 앞둔 만큼 소상공인 피해를 외면할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손실보상제 방향이 중구난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원도 현재 예산 내에서 조정해야지 국채를 발행해 재원 부담을 지는 방식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금년도 예산이 55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재조정해서 당장 재원을 마련해 놓고 재난지원금이니 손해보상이니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봐요."

앞서 문 대통령이 중소기업벤처부에 보상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한 점에 대해 국민의힘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며 기획재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민병조·안석준·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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