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늘고 있지만..실태조사는 '아직'

박상희 입력 2021. 1. 2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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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강원도에서 빈집이 급증하고 있지만, 단순한 현황 파악이 아닌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진 시군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실태조사가 지자체의 고유 권한인 데다, 자체 예산과 인력이 소요돼 어려움이 많은 탓입니다.

박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삼척의 한 어촌 마을입니다.

언덕배기 골목 구석구석에, 오래된 빈집과 폐가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발견한 빈집입니다.

가전제품 위에 먼지가 잔뜩 내려앉았고, 곳곳에 집안 물건과 쓰레기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빈집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각 지자체는 일명 빈집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태조사 현실은 마을 이장을 통한 현황 파악 수준입니다.

조사 대행 기관을 통해 빈집 구역과 노후도, 건축물 소유자 등을 확인한 시군은 삼척과 춘천 등 4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실태조사가 의무 사항이 아닌 지자체 권한인 데다, 정부 지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홍천과 횡성 등 일부 시군은 예산이 부족해, 아직 전 지역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심영호/태백시 건축지적과장 : "소유자 파악이라든가 공가나 폐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빈집 철거가 수반돼야 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담 인력 부족이라든가. 예산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빈집 정비계획을 세우거나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정보가 크게 부족합니다.

[조명호/강원연구원 연구위원 : "이것(빈집)을 재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인지 아니면 철거해야 하는 상태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파악이 돼야 하기 때문에."]

태백과 속초 등이 올해 중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상황.

빈집 급증 속도에 발맞춰, 강원도 모든 시군에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도록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박상희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박상희 기자 (justic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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