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P's double standards (KOR)

2021. 1. 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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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를 수사기밀 유출로 수사해야 한다고 몰아가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익제보라는 이름으로 야당이 받아서 야당발(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수사자료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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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weird turn of events,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and the government are demanding an investigation of a whistle-blower who allegedly leaked sensitive information on the Justice Ministry's illegitimate travel ban on..

In a weird turn of events,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and the government are demanding an investigation of a whistle-blower who allegedly leaked sensitive information on the Justice Ministry’s illegitimate travel ban on former Vice Justice Minister Kim Hak-eui in 2019. In Monday’s confirmation hearing for Justice Minister nominee Park Beom-kye, a lawmaker from the DP, Rep. Kim Jong-min, called for a probe into the “suspicious leak of secret information” after attacking the opposition People Power Party (PPP) for collecting such information from whistle-blowers to attack the government. “If they are not insiders of law enforcement agencies, such information cannot be exposed,” said Kim.

A senior justice ministry official in charge of overseeing exits and entries of Koreans and foreigners has joined the chorus by singling out a “prosecution-related official” as the whistle-blower. The senior official of the ministry is considering the idea of accusing the whistle-blower of “handing over a piece of secret information on investigation records of a suspect to a certain political party.” Justice Minister nominee Park sided with the official, promising to look into the lead-up to the leak if he becomes justice minister.

But such arguments do not make sense. If a whistle-blower reveals confidential information obtained while on duty, that’s not a violation the law. The law allows them to give such information to lawmakers. It is regrettable that the DP and a high-ranking justice ministry official have joined forces to attack a whistle-blower. Justice Minister nominee Park has been notorious for contradictory words and actions in the past.

We must criticize the DP’s double standards. As an opposition party, it praised whistle-blowers for their courage to expose corruption in conservative administrations. After taking power, the DP only embraced whistle-blowers who were on their side.

DP lawmakers went so far as to attack a Katusa soldier for “lying about Justice Minister Choo Mi-ae’s son’s legitimate vacation from his military duty” even though the evidence pointed in the opposite direction. When a finance ministry official revealed alleged corruption and abuse of power by the government, the DP questioned his motivation without affirming the authenticity of his allegations. Even when the prosecution is probing the suspicious travel ban on the former vice justice minister, the DP insists on transferring the case to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which is yet to be established. That’s like demanding the prosecution stop its investigation. Moon once claimed to admire whistle-blowers. The ruling party should be ashamed of itself.

김학의 불법출금 공익신고자 수사는 위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를 수사기밀 유출로 수사해야 한다고 몰아가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익제보라는 이름으로 야당이 받아서 야당발(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수사자료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익신고자를 ‘검찰 관계자’로 지목하며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다.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박범계 후보자도 “소위 공익 제보 여부나 수사자료 유출 문제, 출국에 대한 배후 세력까지 포함해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살펴보겠다”고 맞장구쳤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한 번이라도 곁눈질했다면 하나같이 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법상, 설령 공익신고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됐더라도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14조) 국회의원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시행령 6조)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게 해서도 안 된다(12조). 그런데도 여당은 물론 법질서 확립과 인권 옹호가 주 업무인 법무부의 고위직까지 공익신고자 공격에 가세했다니 개탄스럽다.

박 후보자는 ‘내로남불’이기도 하다. 근본적으론 여권의 공익신고에 대한 이중성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 시절엔 제보자들을 ‘의인(義人)’으로 추앙했다. 집권해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보자들은 감싸고 돌았다.

이에 비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는 공익신고자는 매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은 ‘단독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나쁜 머리를 쓰는’ 이가 됐다. “순수한 공익제보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공익제보자들의 공익제보가 사실이 아니다”란 해괴한 논리를 폈다. 이번엔 더 나아가 한창 검찰이 수사 중인데도, 제대로 가동하려면 두세 달 걸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관하라는 주장까지 한다.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던 정권으로선 참으로 부당하고 염치없는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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