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 잡히자..애꿎은 중개사만 때려잡는 정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이 작년 10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을 반대하며 생존권 사수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급등한 집값 때문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비싸다는 여론이 들끓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부동산 업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 서비스' 제도개선 관련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결과 새로 수수료 구간을 만들고 수수료율 적용을 기존보다 낮추는 방식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교환시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 0.65%(최대 25만원), 5000만∼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2억∼6억원 미만 0.4%, 6억∼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 등을 적용한다.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5000만원 미만 0.5%(최대 20만원), 5000만∼1억원 미만 0.4%(최대 30만원), 1억∼3억원 미만 0.3%, 3억∼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 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에서 선호된 안은 매매·교환시 9억∼12억원 구간을 신설해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임대차 계약에서는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해 0.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안으로 나타났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39% 내려간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6억5000만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는 현재 최대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절반 이하(55%)가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의견 수렴 단계에서 구간 신설 방안이 선호된 것은 맞지만 논의 중인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이며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등 관계 부처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이해 당사자인 공인중개사들과도 협의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달 전원위원회를 거쳐 최종권고안을 확정한 후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권익위의 권고 사항이 들어오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면서 중개수수료도 오른 것인데, 정부가 그 책임을 중개사들에게 전가하고 민심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이 10억원을 훌쩍 넘긴 상황이고 어쨌든 거래되는 횟수에 따라 중개사들이 돈을 버는 거라 중개수수료 인하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공인중개사에 떠넘기고 중개수수료를 손질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서울 집값이 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이 중개사들에게 일부 있는 만큼, 현금 위주의 중개 시장을 투명화하는 것부터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