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헌고 사태' 고발됐던 조희연 '각하' 처분.."오해 불식됐다"

보수 시민단체, 직무유기 혐의로 2019년 11월 고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0.12.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 인헌고등학교에서 2019년 불거진 '정치편향교육' 논란과 관련해 보수 시민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각하 처분을 받았다. 조 교육감과 함께 고발된 인헌고등학교 교원 9명도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검찰은 고발 조치된 조 교육감과 인헌고등학교 교원들에게 지난 15일 사건 처리 결과를 통보했다. 정치편향교육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교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던 조 교육감은 각하 처분을 받았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저와 인헌고등학교 교원들에게 제기된 모든 고발 건에 대해 혐의 없음 또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며 "인헌고등학교 교원에 의해 지속적, 반복적, 강압적으로 정치 사상이 주입됐다거나 정치편향교육이 이뤄졌다는 공격와 오해가 불식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헌고등학교에서는 2019년 10월 교내 마라톤 대회에서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게 하거나 반일 문구가 적힌 선언문을 적은 뒤 몸에 붙이고 달리게 했다는 주장이 학생들로부터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후 2019년 11월 인헌고등학교에 대한 특별장학 결과를 발표했는데 "교사들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확인했다"면서도 정치편향교육은 없었다고 결론 내 파장이 컸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등 보수 시민단체는 특별장학 결과에 반발해 같은 달 조 교육감과 인헌고등학교 교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 외 인헌고등학교 교원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아동복지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1명은 각하 처분을 받고 나머지 8명은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정년퇴직한 한 교사의 경우 교내 마라톤 행사와 관련해 반일 문구 작성, 반일 문구 제창, 반일 문구 부착 등을 강요하고 수업 시간에도 정치편향교육을 실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등 혐의를 받았으나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다.

조 교육감은 "학교는 사회적 갈등을 확대·재생산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토론과 논쟁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민주시민성을 키우는 성장의 공간"이라며 "다른 이의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토론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이 '반일강요 및 탈원전운동 학생운동 인헌고등학교 교장 및 교사 직권남용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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