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정청래 "추미애, 법무-검찰 균형추 확립"..국민들 쉽게 속을까요

[서울경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법무부 장관의 표상이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는 “헌정 사상 법무부와 검찰이 이토록 긴장 관계였던 적은 없었다. 적어도 견제와 균형의 균형추는 추 장관이 확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은 게재된 후 30분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로 법치를 덮고 지휘권 남용과 폭주 인사 등으로 검찰의 권력 비리 수사를 막은 걸 ‘검찰 개혁’이라고 포장한다고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 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공수처와 민주당은 협업 관계라 할 수 있다”며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26일 국회를 예방한 김 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한 축을 맡은 곳이 공수처”라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공수처 출범을 둘러싸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이런 걱정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협업 관계’라고 강조하면 ‘중립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규제 혁신 입법을 추진하겠다”면서 2월 임시국회를 선도형 경제를 위한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28일 대한상의와 정책 간담회를 열어 규제 혁신 방안을 협의할 예정인데요. 지난 연말과 연초에 규제 폭탄을 쏟아붓던 여당이 현장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돌변하는 것을 보니 한 표가 아쉬운 선거가 부쩍 가까워진 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