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전국 5G망 조기 구축.. 세계최초 넘어 '세계최고'로 진화

5G+전략위원회 추진 계획
투자세액공제·면허세 감면도
올해는 85개시 주요 행정동과
지하철·KTX·4000개시설 설치
농어촌 지역의 접근성도 가와

올해를 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만들자는 민·관의 전방위 공감대가 형성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한 5G를 기반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5G 시장 선도를 위한 '5G+ 전략'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가 영상회의로 열렸다.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는 5G+ 추진방향은 전국망의 조기 구축과 함께,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선도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 한 이후 지난해 11월에는 5G 가입자 1000만 시대를 열었다. 세계 첫 상용화로 5G 스마트폰 초기 시장을 주도한 데 이어 중국 5G 상용화(2019년 11월) 등으로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2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5G 단말·장비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실감콘텐츠를 중심으로 융합서비스 수출을 증가시키는 등 5G 글로벌 시장 역시 선도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5G가 경제·사회 혁신의 주요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세계 주요국들도 5G 투자를 확대하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전 세계 35개국에서 5G를 상용화했으며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대규모 투자로 5G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으로 5G 경쟁구도가 급변하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우선, 정부는 5G '최초'를 넘어 '퍼스트무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5G 투자 세액공제 확대와 더불어 민간 투자 유인을 통해 촘촘한 5G 전국망을 조기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올해는 85개시 주요 행정동, 지하철·KTX 전체역사, 주요 다중이용시설(4000여개) 등에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 5G 로밍계획을 1분기에 마련해 농어촌 지역의 5G 접근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이통사·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농어촌 5G 로밍 TF'가 지난해 9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품질평가와 그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5G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3%), 등록면허세 감면(50%) 등으로 5G 확산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수도권의 5G 투자세액 공제율은 최대 2%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지난해 대비 1.5배 이상 확대된다.

다부처 협업 기반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도 본격 추진된다. 5G 핵심서비스는 △실감콘텐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디지털 헬스케어다. 여기에서 MEC(mobile edge computing) 기반 공공서비스로 초기 시장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특화망 도입과 신규서비스 발굴을 통해 시장 확대를 촉진한다.

디바이스 개발의 전주기인 △모듈·단말 개발 △지원인프라 구축 △서비스 활성화 △보급·확산 등을 지원하고, 디바이스 산업도 활성화한다.

맞춤형 융합서비스를 위해 5G 기술을 이용해 특정한 구획 내에서 특정 서비스(의료·물류 등)를 제공하는 '5G 특화망' 도입 또한 추진한다. 적용분야는 △공공서비스 △스마트시티 △공장 △항만·공항 △물류 △백화점 △병원 등이 대상이다. 또 MEC 기반 시범서비스(21년 12개, 누적)를 통해 초기 시장을 형성할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 체감 5G 서비스 관련 아이디어 모집 등을 통해 '5G다운 융합서비스' 신규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광화문1번가, ICT 사이버 월드 등을 소통창구로 활용해 제안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아이디어 선정 후 정부 지원사업 반영 등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외에 5G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고, 5G급 비면허 기술 실증사례 확보 등 5G 전파자원 이용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5G 특화펀드(1044억원) 투자 본격 개시로 5G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5G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특히, 주파수의 경우 중·저대역에서 최대 470㎒폭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해 5G로 이용 가능한 주파수를 약 2.7배 확대(280㎒→750㎒)한다. 세부적으로 3.42~3.7㎓ 인접대역(320㎒폭), 2.3㎓대역(80㎒폭), 700㎒ 대역(40㎒폭), 800㎒ 대역(30㎒폭)이 해당한다. 주파수 이용효율개선 평가·주요국 동향 등을 고려, 비가시권 장거리 드론 운행을 위한 433㎒ 대역 공급 방안도 도출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창출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5G 융합생태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민·관 간, 대·중소기업 간 협업이 중요하다"며 "5G는 한국판 뉴딜 성공의 가늠쇠로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생태계 주요 주체들인 민간과 관계부처의 과감하고 도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