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나랏빚 2000兆↑..앞으로 더 늘어난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9%까지 치솟았고, 국제적인 비교 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도 80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로 불어났다.

공공부문을 포함한 부채는 1100조원을 넘는다. 공무원·군인에게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까지 합하면 국가부채는 2000조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문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급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나랏빚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26일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는 81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원이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해 산출한다. 통상 국제비교에 이용되는 지표다. 여기에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167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공공부문 부채는 1132조6000억원까지 폭증했다. 1년 전보다 5.1%(54조6000억원) 늘었다. 증가율과 증가폭 모두 2014년(6.5%, 58조6000억원)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연금충당부채 944조2000억원(2019년 기준)까지 감안하면 나랏빚은 2076조8000억원에 달한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가입한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할 때 지급하기 위해 현재 가치로 평가해 미리 쌓아두는 부채로, 금액이 확정된 채무는 아니다. 하지만 매년 적자가 발생하면 세금으로 메우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국가부채로 볼 수 있다.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18년 40.0%에서 1년 만에 42.2%로 2.2%포인트 올랐다. 기재부에 따르면 4차 추경까지 반영한 지난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치솟아 GDP 대비 비율은 43.9%까지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의 부채비율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국가부채 증가 속도다. 같은 해 기준 미국(108.4%), 일본(225.3%), 독일(68.1%)의 부채비율은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증가 폭은 훨씬 양호하다. 미국은 1.8%포인트, 일본은 1.1%포인트 증가에 그쳤고 독일은 1.4%포인트 줄였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가채무의 국제비교와 적정수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한국이 국가채무비율을 낮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라며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수출입 변동성과 경상수지적자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비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을 40% 내외로 낮게 유지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