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제까지..국가채무는 '1000조' 육박

당청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전 국민 대상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사이 정부가 짊어지는 빚 규모는 10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그러나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추진하는 여당 내부에서는 재원 마련 수단으로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안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국가부채를 더 늘려 재원을 충당하자는 것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국가부채 총액이 9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부채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인 2017년(660조2000억원)만 하더라도 600조원대에 머물러 있었으나, 2019년(728조8000억원) 700조원대를 훌쩍 넘겼다. 특히 지난해(11월 기준 826조2000억원)에는 800조원대도 돌파했다. 코로나19 대응을 목적으로 60조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다.

이처럼 악화일로인 국가부채는 내년 1000조원을 처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자국채 발행은 지난해 104조원, 올해 93조5000억원, 내년에도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며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썼다.

그런데도 여당 내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수 부족까지 빚어진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 정부 재정을 더 늘려 투입하자고 하고 있기다. 더구나 이 재원을 두고서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한국은행이 직매입해 마련하자는 안까지 등장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는 손실보상금 재원을 충당키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은의 국채매입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정부 부채가 화폐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우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해 금리를 안정시키는 등 방안을 쓸 수는 있지만, (여당의 방안은) 중앙은행의 근본적인 체계를 흔들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짚었다.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도 "우리 경제가 당장 지원금만 지급하고 말 상황이 아니"라며 "한은이 발권력을 갖고 있는 데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