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손실보상 국가재정 큰 부담..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자영업자 피해 보전 공감하지만
모두에 일괄적 지원 옳지 않아
최악땐 국가 신인도 하락 초래"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와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국가 재정의 문제다."

여당과 청와대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과 보편적인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해 네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상황에서 또다시 돈을 살포하는 식의 정책은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강제로 문을 닫아야 했던 자영업자를 두고 정부가 피해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때마다 보전해줄 수 없는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선별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

26일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책을 펴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국가 신인도 하락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를테면 홍수와 같은 일반적인 재난 상황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선에서 자영업자를 지원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영업자 모두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학회장은 "(정부가) 자연재해에 대해 보상할 때도 모두가 같은 규모의 지원금을 받지 않듯이, 차등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지급하는 방안이 옳다"며 "그마저도 돈이 있어야 줄 수 있다. 지금은 금고에 돈이 남아 있지 않은 형편"이라고 말했다.

홍종호 전 한국재정학회장도 정부의 방역조치를 따른 결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전하자는 취지에는 뜻을 같이했다. 다만 "정부가 무한정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6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늘어난 재정 부담이 올해까지 이어질 시 예상되는 부작용 때문이다. 홍 전 학회장은 "한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닌 데다, 대외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라며 "당장은 아니겠지만, (국가신인도 하락 등) 부작용을 재정 당국도 고려하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삶의 양식을 되짚어봐야 한다는 조언도 제시했다. 홍 전 학회장은 "최단기간 내 백신을 보급해 경제를 빠르게 정상화하는 게 관건"이라며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대면 중심으로 생활이 바뀐 면도 있다. 정부는 방역 조치를 넘어서는 경제 변화를 고려해 지원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여당이 추진하는) 손실보상제 법제화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편적으로 지원할 경우 되레 피해가 극심한 계층에 갈 지원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재정 범위 내에서 지원하라'는 대통령 발언에 비춰보면 법에는 (지원) 근거만 담고, 실제 지원규모·대상 등은 상황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지출과 적자 재정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는 언제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600조원대였던 국가채무 규모가 코로나19 이전부터 편성된 추경으로 인해 급속도로 뛰었다"며 "재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텐데, 할 수 없는 범위를 정치권에서 내놓다 보니 인기 영합주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