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이사장 "불법 공매도 방지 방안 마련돼"

"무분별한 개인 공매도 확대 손실 발생 우려..신중한 접근 필요"
"감사원 감사대정 지정, 거래소 자율성 침해..금융당국 검사로 충분"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6일 온라인 방식으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한국거래소 제공)

"실시간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더라도 사후점검을 확대해 (불법 공매도)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손병두(사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불법 공매도 방지 방안이 마련돼 공매도를 둘러싼 우려가 해소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이사장은 26일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취임 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의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시장조성자 공매도 관리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그간 시장조성자에 대해 예외 적용해오던 업틱룰(Up-tick Rul·가격제한규제) 면제도 폐지한다.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에 맞춰 공매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점검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 신규 적발기법을 개발하고, 다음달 공매도 특별감리팀을 신설하는 등 인력과 조직 개편도 단행할 계획이다.

그는 2018년 금융위원회가 마련하려던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비용 대비 편익이 높지 않고 막대한 비용과 투자자 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기술적으로 어렵다"면서 "사후점검 확대로 차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점검주기를 단축한 만큼 실시간 공매도 모니터링이 없더라도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손 이사장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기회 확대에 대해서는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는 있다"며 "다만 신용도, 정보력 및 위험감수능력 등이 낮은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를 무분별하게 확대 제공할 경우 오히려 손실 발생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매도 재개시점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 사안이어서 거래소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손 이사장은 올해 금감원 종합검사에 관련해서 "코로나 재확산에 대응해 분산 및 재택근무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검사범위 결정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대상 지정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공적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동감하나, 거래소의 경영 자율성과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기존 금융위·금감원 검사 등의 통제장치를 통해서도 충분히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손 이사장은 대체거래소(ATS) 도입에 대해서는 "글로벌 거래소간 무한경쟁 상황에서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ATS 설립은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ATS 설립이 구체화되면, 거래소는 시장감시와 청산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ATS와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올해 신년 산업계획으로 기업성장투자기구(BDC)을 언급했다. BDC는 자산의 60%를 비상장기업 등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하는 공모펀드로, 거래소는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손 이사장은 K-뉴딜과 친환경?저탄소 경제의 성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뉴딜 관련 ETP·파생상품 개발과 SRI(사회책임투자) 채권 활성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저탄소 ESG지수 외에도 성평등지수를 포함한 '워맨(Woman·여성) 지수'도 적극 개발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고 12억원 지원 ▲주식형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활성화를 주가지수와 상관계수 완화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부문 정보·인덱스 사업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