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루다' 사태 막는다..정부, AI 개인정보보호수칙 3월 발표키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9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사태를 계기로 AI 환경에서의 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 규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AI·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분야 개인정보보호 수칙 마련을 위한 검토단계에 들어갔다. 정부는 여론과 업계 의견을 수렴해 3월 중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6일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중점 추진할 신규 과제 중 하나로 'AI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수칙 마련'을 내세웠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AI 등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주요 이슈에 대해 국민·산업계·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업의 데이터 혁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AI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3월에 마련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I 개인정보보호 수칙은 그동안 제시된 관련 가이드라인과 '이루다' 사태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AI 시대의 개인정보보호에는 프로파일링에 관한 것들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발표된 각종 가이드라인이나 수칙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루다' 사태 관련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도 도입한다. 현재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방문명부에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방지책을 마련한 것이다. 개인안심번호는 최초 1회 발급으로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휴대전화번호처럼 방문명부에 활용할 수 있어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해 방역당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종합점검도 벌일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올해를 개인정보위 출범 원년으로 삼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해나가겠다"면서 "개인정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에 기반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촉진으로 데이터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