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치] '가덕신공항' 대표발의..환경부장관 적임 논란

[KBS 대구]
한 주간의 지역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는 주간정치 시간입니다.

신임 환경부장관에 임명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인사청문회에서 가덕도신공항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한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11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인데요.

신공항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가덕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부산 출신의 환경부장관이 과연 현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장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지난 20일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장관으로 지명된 한정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는데요.

대구 출신의 홍석준 의원은 한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김해 신공항을 영남권 신공항의 최적지로 평가한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도 가덕도의 경우 해상매립에 의한 환경훼손의 심각성을 지적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도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 공항 건설에 따른 사전절차를 면제 또는 단축하겠다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가 과연 합당한 지 따져 물었습니다.

[홍석준/국민의힘(대구 달서갑) : "한정애 후보자님께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대표발의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정애/환경부장관 후보자 : "김해공항에서 처리되지 않아서 연간 7천억 이상의 물류비용을 감당하면서 인천공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화물차들이 내뿜는 온실가스라든지 미세먼지 역시 국가적인 부담이기도 합니다."]

[홍석준/국민의힘(대구 달서갑) : "24톤 덤프트럭이 870만 대 분량 이상으로 흙을 바다에 매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쪽 지역은 특히 한려해상공원이 시작되는 한산도 바로 인근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경관이 좋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 하구에 수많은 조류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한정애/환경부장관 후보자 : "환경영향평가나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의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불분명하다고 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포함해서 오히려 법이 통과될 때 그게 보완이 된다고 하면 입지와 관련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해낼 수 있다."]

여기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적정하다면 환경부장관이 사업에 동의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과연 한 장관이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부산의 가덕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며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21일) : "가덕신공항이 빨리 시작돼서 빨리 완공되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심의와 처리를 서두르겠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당의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이 반발하는 것처럼 정당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무턱대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지역 민심을 무시할 수도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2일) : "가덕도신공항법에 대한 대응정책은 별도로 논의한 것이 없고 소위 개별법, 처분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와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특정지역 사업을 하는 이런 악선례를 남기는 것이 맞는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되면 국회 국토교통위의 심사 과정에서부터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정가 이모저모 순서입니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다음 달 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시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시정과 도정에 관한 업무 보고를 받고 각종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심의 처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칠성 개시장 업종전환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책반은 동물보호단체 등과 함께 개시장 상인들의 전업을 유도해 국내 3대 개시장 중 유일하게 남은 칠성 개시장의 폐쇄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가해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일상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인들의 잇단 성 비위 사건으로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을 살펴본 주간 정치였습니다.

김명환 기자 (ligh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