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에 걸쳐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마지막에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건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건물 임대차계약을 맺었던 A씨와 B씨는 계약 기간을 두고 분쟁을 벌였다. 이들은 같은 건물을 두고 네 차례에 걸쳐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약까지는 임대차 기간을 8년으로 설정했고, 마지막 계약에서는 5년으로 바꿨다.
2015년 12월 A씨는 마지막 계약을 근거로 그해 임대차계약이 만료됐으므로 보증금에서 미지급 월세를 뺀 58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B씨는 앞선 세 차례의 계약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8년까지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여러 장의 계약서에 법률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됐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