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추미애 법무부' 업무평가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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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끈 법무부가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등 주요 현안 대응에 미흡함을 보여준 법무부가 전반적인 업무에서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정부혁신(B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모두 최하위 C등급을 받아 종합평가 최하위 그룹을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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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2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0개) 대상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을 A(30%), B(50%), C(20%) 3단계로 나눴다. 법무부는 정부혁신(B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모두 최하위 C등급을 받아 종합평가 최하위 그룹을 형성했다. 통일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장차관급 기관 8곳도 C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특히 일자리·국정과제 분야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성공적 안착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빚어진 ‘추·윤 갈등’이 이 같은 낮은 평가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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