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열 형' 불렀는데 "친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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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어제 13시간 동안이나 이어진 박범계 후보자 청문회에서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 설정 발언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전직 법무부장관의 인사원칙을 존중하겠다는 건 윤 총장에 대한 통제기준을 이어가겠다는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이 검찰인사가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서 형사공판부를 우대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특수부 위주로 된 검사조직 인사 자체를 상당히 공평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건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검사들에 대해서 좌천을 한다든지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인사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범계 장관이 검찰의 인사를 공평하게 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 이거는 할 수 있겠지만요. 되고나서 권력수사를 했던 검사들에 불이익을 주는 것들, 이런 인사를 계속하겠다, 이런 취지로 봐서는 앞으로 아마 제 2 추미애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야당에선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종석]
그리고 박범계 후보자가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특별한 친분이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우리 윤석열 총장을 잘 아는 본 의원이 느낄 때”라고 질문했는데요. 어제 청문회 자리에서는 “사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서정욱 변호사]
23기 연수원 동기입니다.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수사할 때 ‘형을 의인이라고 칭하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 이렇게 “형, 아우”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중앙지검장과 총장 될 때 청문회했죠. 그때 박범계 의원이 “가장 촛불정신을 잘 구현하는 분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총장이 권력수사 하니까 “이제 선택적 정의냐” 하는 것. 지금 와서 사적관계가 전혀 없다?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김종석]
그런데요.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과는 조금 윤 총장과의 관계 설정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게 느껴진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인사를 함에 있어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어쨌든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윤 총장. 이렇게 얘기한 것과 윤 총장의 관계설정. 박범계 후보자의 머릿속에 연관이 있는 겁니까?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앞에서 하던 인사의 원칙. 공판, 인사 이런 쪽에 검사들을 우대하겠다는 원칙들은 지킬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장관, 검찰개혁 마무리 투수로서 과거에 추 장관이 돌직구를 던졌다고 하면 본인은 좀 변화구도 던지겠다. 이런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윤 총장과 가까웠던 검사들도 열심히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꼭 지방으로 가서 그게 좌천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업무수행 과정에서는 많은 협의를 하고 인사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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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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