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은 文의 평생주택과 같은 개념.. 각자도생 사회 씁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혁하면 얼마든지 부동산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래도 주택도 직장도 너무 불안해서 각자 인생은 각자 책임져야 하는, 각자도생 사회라는 말이 씁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국가에서 보장하면 적어도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과열이나 공포수요도 잦아들 것”이라며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서도 자신이 주창한 기본주택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생주택과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언급했다. 

그는 토론회 인사말에서 “의식주는 인간이 사는데 필수적인 부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투기의 수단이 됐다”며 “그러다 보니 국민이 언젠가는 길에 나앉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 심리에 휩싸이고 이를 해소하고자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에 투입하는 공포매수도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주택이든 평생주택이든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 최소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혁하면 얼마든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연말 경기도가 적용한 인사 원칙을 거론하며 “고위공직자 대상 백지신탁제를 도입해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승진을 안 시키거나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으면 된다”고도 했다.

이 지사가 강조한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소득과 관계없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으로 나뉜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도입을 정부에 제안한 데 이어 최근 분양형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기본주택 시행을 위해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주거유형 신설), 신도시 지구단위 계획 및 기금운용 계획 반영 등 각종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